[앵커]<br />청와대가 사드 배치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할 만큼 긴급한 사안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일단 사드 배치에 반발하는 중국을 설득할 수 있는 시간을 그 만큼 확보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미국의 입장도 중요합니다.<br /><br />문재인 정부의 사드 딜레마,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?<br /><br />김주환 YTN 정치·안보 전문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. 김주환 기자!<br /><br />청와대가 사드가 배치된 경북 성주 골프장에 대해서 전체 부지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된다는 이런 입장을 분명히 밝혔는데요.<br /><br />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입장을 밝힌 걸까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국방부는 그동안 성주골프장 가운데 미군에 공여한 부지가 34만 제곱미터였다, 그리고 이건 6개월 이내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한다, 이렇게 계속 주장해 왔었습니다.<br /><br />그런데 청와대의 생각은 정 반대입니다.<br /><br />전체 골프장 면적이 147만 제곱미터인데 이중 미군에 당초 공여하려던 땡 70만 제곱미터 약, 21만 평이 정도 됩니다.<br /><br />그러니까 이 전체에 대해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.<br /><br />이건 이번 사드 논란이 불거진 후 국방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할지 아니면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받을지 아니면 현재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해야 할지 이거에 대해서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.<br /><br />그런데 어제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내렸다, 다시 정리하면 어떤 면에서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,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.<br /><br />[앵커]<br />그러면 만일 70만 제곱미터 전체 부지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다고 하면 기간이 어느 정도나 소요가 되는 겁니까?<br /><br />[기자]<br />지금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.<br /><br />앞서 말씀드린 전략환경영향평가, 일반환경영향평가,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이렇게 나누는데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여러 가지 조건이 까다롭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쉽게 말해서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다.<br /><br />사실 사시사철 계절 변화에 따른 환경 변화도 살펴봐야 되고 그리고 주민 공청회도 열어야 하는데 주민 공청되가 자칫 하면 수개월 걸릴 수 있다는 거죠.<br /><br />그래서 이런 복잡한 절차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아마 오후에 첫 회의가 열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.<br /><br />범정부 합동TF을 구성했습니다.<br /><br />태스크포스를 구성했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70608130719905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